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받는 꿀팁! 대상자와 신청방법 총정리(+귀농팁)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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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농어업인 분들께서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로 국민연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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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과 금액,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시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런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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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원제도는 소득이 낮은 농어업인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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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국민연금 납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된 정부의 지원 정책입니다. 농촌 지역의 영세 농어업인들이 노후에 기초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가입과 보험료 납부를 돕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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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어업인으로 인정되는 분들께 매월 일정 금액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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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국민연금 지원 대상 자격조건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농어업인'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농어업인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4. 어업, 양식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5. 1년 중 60일 이상 어업, 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 ​ 6. 영농(영어)조합법인의 농산물(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사람 ​ 7. 농업(어업)회사법인의 농산물(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사람

 

위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농어업인으로 인정되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연 6천만원 이상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지원금액은 얼마? 기준소득월액별 지원혜택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금액은 가입자가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소득월액 103만원 이하인 경우 월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받습니다. 예) 기준소득월액 90만원일 때 월 45,000원 지원 기준소득월액 103만원 초과인 경우 매월 46,350원의 정액지원을 받습니다. 예) 기준소득월액 150만원일 때 월 46,350원 지원

 

보시다시피 기준소득월액이 낮을수록 농업인에게 더 유리한 지원혜택이 주어집니다. 지원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만 완납하면 국민연금 가입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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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농업인께서는 실제 소득수준에 맞게 기준소득월액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을 높게 신고하면 지원금이 줄어들어 농업인의 실제 부담금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합니다. 신청방법은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1. 농업경영체 또는 어업경영체에 미리 등록한 경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국번없이 1355(유료)로 유선신청하면 됩니다.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가입자 본인의 신청만으로 지원자격 확인 및 심사가 진행됩니다. ​ 2. 농업경영체나 어업경영체 등록하지 않은 경우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 농지대장, 축산업 허가/신고증, 어업관련 서류 등 농어업 종사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와 함께 국민연금 보험료 농어업인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으로는 종합소득금액과 재산세 과세 기준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이후에는 지원대상 여부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여부가 결정됩니다.

농업인 국민연금 지원제도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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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대상 확인 종합소득금액이 연 6천만원 이상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신청 전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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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월액 적정 신고 지원금액이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결정되므로 실제 소득에 맞게 기준소득월액을 적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보다 높게 신고하면 지원혜택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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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자격변동 시 신고 농어업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게 되는 등 농어업인 자격이 변동되면 국민연금공단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당 지원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농어업인 건강보험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업인들은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외에도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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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제도'를 통해 지역가입자인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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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농지 면적, 농업 외 종합소득, 재산액 등의 기준을 만족하는 농어업인입니다.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재산액, 농지면적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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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월 보험료의 최대 28%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 여부와 금액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상담센터에 문의하여 최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